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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으로, 다양한 행정상의 분쟁과 관련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행정법 판례와 그에 대한 해설을 통해 행정법의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대하여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청의 귀책사유

첫 번째 판례로는 건축주와 건축설계자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건축주와 설계자가 법령에서 정해진 건축한계선의 제한을 무시하고 허가를 받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신뢰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공적 견해표명의 효력

또한, 행정청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실적 혹은 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 이전에 밝혔던 공적 견해표명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강신청 이후 학칙이 변경되어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이는 부진정소급효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는 그 효력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후에 행해진 영업행위는 어떤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후 행정쟁송 절차를 통해 그 취소가 무효화되었다면, 그 이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연령미달 결격자의 운전면허

또한, 연령미달로 인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을 경우, 이는 당연한 무효가 아닙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해당 운전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다단계 행정 결정

다단계 행정 결정은 여러 단계의 행정처분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포함합니다. 아래는 해당 판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지위 배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해당 지위를 배제하는 행위는 모두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공모 제안을 수용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지 사전 승인과 건설 허가

원자력법과 관련하여 부지 사전승인 후 건설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됩니다. 따라서 건설 허가 처분만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며, 사전승인 처분에 대한 소송은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다양한 원칙들로 구성됩니다. 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국가의 보호 의무

국가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국가의 의무를 심사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공무원 임용신청 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 이후 잘못된 정보를 기준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잘못된 기재로 인한 신뢰는 보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행정법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판례와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다룬 내용은 행정법의 주요 원칙과 판례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를 통해 행정법의 이해를 더욱 심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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